2023-04-06
영화·공연 관람료 및 온라인 문화콘텐츠 부가세 면세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와 공연 관람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기존에는 일부 문화 관련 재화나 용역만 면세 혜택을 받았으나, 이 개정안은 영화와 공연 관람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온라인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영화, 방송프로그램, 음악, 게임, 웹툰 등의 디지털 문화 콘텐츠 이용 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제안합니다. 3.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 이 개정안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 콘텐츠의 접근성을 증진하고, 국민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문화 향유 권리를 강화하고, 문화 생활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 콘텐츠 소비를 늘리고,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며, 공연예술 및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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