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전세버스 운송용역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고정 비용인 임대료와 인건비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값을 면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교통 불편한 지역에서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전세버스의 공익성을 보다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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