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의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관과 동일한 예산편성 절차를 따르도록 변경하여,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입니다. 2. **조직의 독립성 강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자체 규칙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3. **위원 임명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재정, 구성에서 독립성을 강화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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