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라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한다. 2.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 법안은 코로나 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상가건물 임대료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 완화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가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기관 소유 건물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차임 연체 기준 완화 및 재난 보호 강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8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임증감청구 절차 개선
이동주의원 등 16인
코로나19 피해기간 동안 상가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20인
감염병 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코로나19 피해시 임대료 감면·해지 법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등 소유 상가 권리금 적용 제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감염병 시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정보열람권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이동주의원등10인
감염병 등 재난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 피해 지원 법안
강득구의원등10인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법안 초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코로나19 피해 영화업 상가건물 임대차 특례 부여 법안
강준현의원등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살리기 법
민병덕의원등10인
차임증감청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상가 관리비 투명성 확보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재건축 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를 구체화하고 권리금 보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감염병 등 발생 시 차임감액청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6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방안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퇴거비용 보장 법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모든 상가임대차 범위 확대 및 권리금 보장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4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3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인중개사 임차권 확인 권한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4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금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최승재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 내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1인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5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증액 상한 적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재건축시 갱신거절 사유 제한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등14인
권리금 회수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관 통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감염병 시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증액범위 제한
최승재의원등13인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임대차계약 해지특례 도입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3인
특별재난지역 내 폐업 시, 임대차계약 해지 허용 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