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정보열람권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중개사가 열람한 정보를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줄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이를 통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정보 열람 및 알려주는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기관 소유 건물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차임 연체 기준 완화 및 재난 보호 강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8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임증감청구 절차 개선
이동주의원 등 16인
코로나19 피해기간 동안 상가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20인
감염병 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코로나19 피해시 임대료 감면·해지 법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등 소유 상가 권리금 적용 제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감염병 시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이동주의원등10인
감염병 등 재난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 피해 지원 법안
강득구의원등10인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법안 초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코로나19 피해 영화업 상가건물 임대차 특례 부여 법안
강준현의원등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살리기 법
민병덕의원등10인
차임증감청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상가 관리비 투명성 확보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재건축 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를 구체화하고 권리금 보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감염병 등 발생 시 차임감액청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6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방안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퇴거비용 보장 법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모든 상가임대차 범위 확대 및 권리금 보장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4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3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인중개사 임차권 확인 권한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4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강화
배진교의원등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금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최승재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 내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1인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5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증액 상한 적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재건축시 갱신거절 사유 제한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등14인
권리금 회수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관 통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감염병 시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증액범위 제한
최승재의원등13인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임대차계약 해지특례 도입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3인
특별재난지역 내 폐업 시, 임대차계약 해지 허용 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