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기구와 전담 공무원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필수적으로 구성되어 위기청소년의 발견, 보호, 지원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청소년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전담 공무원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의 청소년 수에 맞춰 충분한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들의 적정한 급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 신설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가정 밖 청소년 주거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3인
청소년부모 가정에 부모교육등 실시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3인
청소년부모 실태 조사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기청소년 심리적 긴급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모든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청소년부모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입소절차 마련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기가정 청소년가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구체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청소년 복지시설 내 비밀누설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5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쉼터 입소동의권 부여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이주배경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1인
청소년 쉼터 이용 동의권 부여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가출청소년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청소년부모 복지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4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가정 밖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관리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청소년상담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수용자 자녀를 위기청소년에 포함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1인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3인
청소년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1인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1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 강화 및 보호자 연락 예외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안전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청소년 신상공개 금지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청소년부모 가정심리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명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청소년부모 복지강화 및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1인
위기청소년 복지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3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의무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청소년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접근 보장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8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복지부와 협의 의무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청소년복지시설 보호종료 나이 연장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정신건강 시설 연계 법안
한준호의원 등 17인
모바일 청소년증 도입 및 부정사용 방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1인
위기청소년 무료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비용 현실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가족돌봄 및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청소년복지시설 안전 점검 의무화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