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에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내 폭력 및 학대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연구ㆍ조사,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이 강화되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 밖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시스템의 강화입니다. 가정 해체, 학대, 폭력, 방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쉼터와 다양한 복지시설을 제공하여 그들의 복귀와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 신설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가정 밖 청소년 주거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3인
청소년부모 가정에 부모교육등 실시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3인
청소년부모 실태 조사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기청소년 심리적 긴급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모든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청소년부모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입소절차 마련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기가정 청소년가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구체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청소년 복지시설 내 비밀누설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5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쉼터 입소동의권 부여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이주배경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1인
청소년 쉼터 이용 동의권 부여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가출청소년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청소년부모 복지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4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가정 밖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관리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청소년상담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수용자 자녀를 위기청소년에 포함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1인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3인
청소년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1인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1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 강화 및 보호자 연락 예외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안전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청소년 신상공개 금지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3인
청소년부모 가정심리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명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청소년부모 복지강화 및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위기청소년 복지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3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의무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청소년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접근 보장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8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복지부와 협의 의무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청소년복지시설 보호종료 나이 연장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정신건강 시설 연계 법안
한준호의원 등 17인
모바일 청소년증 도입 및 부정사용 방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1인
위기청소년 무료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비용 현실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가족돌봄 및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청소년복지시설 안전 점검 의무화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