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위기청소년 무료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점: 현재 위기의 청소년들은 일시적인 보호와 상담은 받을 수 있지만, 법적 지원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2. 개정 내용: 법률 개정을 통해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무료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목표: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폭력과 학대와 같은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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