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안전 감리원 배치를 통한 건축공사 안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공사의 감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공사감리자 외에 **안전감리원**을 새롭게 두도록 했습니다. 2. **안전감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되며,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전담하게 됩니다. 3. 이 법안은 건축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를 전문화하여, 이천 화재사고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공사의 안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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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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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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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3인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의 층고 기준을 완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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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 확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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