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무연고 상속인 상속권상실선고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가 사망한 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권 박탈을 위한 법적 절차를 도입합니다. 2. 현행 상속제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한계가 있어 보완하기 위해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합니다. 3. 가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에 한하여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도록 법정상속주의를 보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하여 상속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논란을 예방하고 가족 간의 정당한 상속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모 협의로 자녀 성 결정 가능케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0인
보호·교양 의무 해태한 상속인 배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가정폭력 가해자의 양육권 행사 제한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친권자 장기부재 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6인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산관리권 상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3인
유실물 소유권 취득기간 단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손배소 소멸시효 연장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8인
가정폭력 상속결격사유 확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특별한정승인 숙려기간 연장 및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1인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보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입양허가 시 필수적 서류 제출 의무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2인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 해제시 원상회복 의무 부과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금지 명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다양한 가족 형태 반영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어려운 한자어와 비표준적 표현을 알기 쉬운 현대 국어로 정비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손해 산정 시 병역의무 고려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류분 상실 사유 및 기여분 배제 규정 강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7인
양육비 적시 확보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시 손해액 5배 배상-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0인
부양의무 해태 시 상속권 상실 규정 마련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미혼부의 출생신고 및 자녀 인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가정폭력 이력 확인 의무 명확화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5인
인격권 보호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인격권 보장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미성년 상속인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0인
아동체벌금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8인
유실물 소유권 취득 기간 단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유류분권리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부양의무 위반 시 상속권 상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기여상속인 권리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2인
상속회복청구권 소멸기간 단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부부재산제도 개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미성년상속인 별도 한정승인 가능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상속권과 유류분 체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2인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공작물·수목 점유자·소유자 구상권 명시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1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친생추정 예외 확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서명 및 전자서명 효력 인정 확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망은행위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부양의무 저버린 상속인 상속권 박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성적 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성폭력 범죄자 등의 미성년 후견인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자, 친권상실자의 상속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효이익·점유자 과실 등 용어 정비
한준호의원 등 11인
자필증서 유언 시 주소 자서 삭제 및 날인과 서명ᆞ무인 허용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면접교섭권 배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채권자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상속인의 채무 초과승계를 막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2인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2인
부양의무 해태·학대 시 상속결격사유 추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결격사유 추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50인
부동산 등기 공신력 인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친권상실 직계존속의 직계비속 부양의무 면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7인
가정폭력 가해자의 면접교섭 배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미성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2인
제한능력자의 상속절차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1인
사법관계 만 나이 사용 명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38인
민사상 법정이율 조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23인
상속권 상실 및 유류분 규정 개정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혈연관계 증명에 따른 친자관계 정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인격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성년연령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및 친권상실자의 상속결격 규정 마련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피해아동 원가정 복귀기한 삭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20인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친생자 추정배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미성년상속인 성년 시 특별한정승인 허용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4인
이혼시 반려동물 보호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양육의무 미이행시 상속결격사유 추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23인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8촌이내 혈족간 혼인 취소대상으로 개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자녀의 성 결정방식 개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3인
망은행위에 대한 증여해제권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20인
상속 승인ᆞ포기 숙려기간 연장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비폭력적 양육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동물을 물건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2인
법정지상권 지료약정 우선 및 증액상한제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등11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제한능력자의 상속 승인 시 가정법원 허가 의무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
반려동물 살상 시 손해배상 명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제한능력자의 상속 승인 절차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박탈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41인
법률 문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기여상속인 권리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연령 계산 방식 일원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대상 범죄손해배상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불효자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정보의 배타성·독립성 확보시 물건으로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등11인
가정폭력 전력 고려해 양육 책임 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4인
4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화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20인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1인
경제 현실 반영을 위한 법정이율 조정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장례 및 제사 주재자 지정 가능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등11인
양육비 청구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