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직무 관련 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자 은닉 재산 추적 등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이를 통해 국세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가능하게 함. 2. 조세탈루 신고자 외에도 공무원 포상 가능: 현행법상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조세 체납 추적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는 없어, 이를 신설하는 것. 3. 국세청장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국세청장이 국세 부과 및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인정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의 점점 교묘해지는 재산은닉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근무강도가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고와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통해 동기부여 및 업무 적극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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