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을 통한 납부의무 소멸 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어 생계형 체납자에게 강제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납부의무의 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합니다. 2. 이를 통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을 해제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누적 체납액을 줄이며 국가경제 침체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의 효과가 없어지고, 압류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어 장기체납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국가 행정기관 등에 사업자 등록자료 제공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감면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5인
해외 디지털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납세자의 권익 구제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0인
생계곤란 체납자 세금 면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3인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기업 납세협력의무 가산세 한도 인하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역외거래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완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부동산 양도세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1인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시 국세청과 협의 의무화 법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과세전적부심사 미통지 가산세 감면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탈세신고 포상금 하한액 인하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
감사원 심사청구 기간 경과 시 행정소송 가능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납세자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자료 제출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세무조사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납세자 보호 위원회 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역외 가상자산 증여세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6인
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 처벌법 관련 공익신고 시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 허용
이용우의원등10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인상 등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형평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재유예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0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한도 인하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온라인 세무불복청구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역외거래 서류 보존기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자진납부 시 고지서 송달 면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4인
적법한 세무조사절차 법제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0인
해외신탁재산 신고의무 위반자 포상 및 명단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4인
역외거래 미신고시 가산세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납세자 예측 가능성 향상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0인
국세환급청구권 시효기간 일원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6인
국세 행정 협조 및 명단 공개 대상 명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세법안 심사 시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납세자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5인
세무조사 중지ᆞ중단 용어 통일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국세보다 앞선 전세금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30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정보 제공 요건 확대
신동근의원 등 14인
직무 관련 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한 연장 법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
사회재난시 2차 피해 입은 중기·소상공인 지원 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3인
인지세 기한 후 납부시 가산세 감면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국회 위원회 의결 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과세정보 제공사실 납세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모범납세자 우대 및 세금포인트 제도 도입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5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서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7인
과세정보 요구시 양식화 법제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소득ㆍ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전세금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업자 정보요청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5인
소액 원천세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가능토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조세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1인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에 관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등10인
세무조사 연장 일수 제한 완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6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가 요구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2인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등10인
결정·경정청구 시 부과제척기간 예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
알기 쉬운 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강화법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