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한자어 "어분"을 "생선가루"로 개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 12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법의 법률용어인 "어분"을 알기 쉬운 우리말인 "생선가루"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자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법률문장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치수능력 증대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6인
파크골프장 등 하천시설 관리위탁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긴급한 산불 진압을 위한 하천수 즉시 사용 허용에 관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하천 내 불법점용 처벌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등14인
농업용수 계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으로 수해 예방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4인
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4인
반려견 운동 휴식활동 보장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기초자치단체의 방류 지시권한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5인
수변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형벌 부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등록대상동물 운동 휴식시설 하천설치 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2인
지방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하천시설 철거 시 계획수립 및 공청회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21인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주민친화적 하천활용 및 지방하천 정비비용 보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낚시 제한 구역 변경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4인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2인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하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지방하천 국가하천 변경요청 및 국비지원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
도시내 하천 전구간중 90% 이상 복개시 잔여구간 복개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하천 내 보행자 도하시설의 점용허가 및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2인
반려동물운동 휴식시설 하천구역설치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절차를 정례화하고 특별재난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낚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하천구역 변경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
국가하천 친수지구 사업 권한 확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4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법안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정적인 하천수 공급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하천수 사용료 징수 대상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하천구역 알박기 텐트 제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7인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하천관리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재해 취약 지역 정비계획 포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청정계곡 도민환원정책 전국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의원 등 10인
지방하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운동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36인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반영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