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응급장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내표지판 규격 및 색상 기준 마련]**: 기존에는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이나 색상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해당 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응급장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안내표지판 부착장소 지정]**: 응급장비의 안내표지판을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접근성을 높여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돕기 위해 응급장비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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