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유죄·무죄 관계없이 정치자금서 변호사비 지출 허용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지출 용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확정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비용의 목적을 정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선출직공직자나 후보자 등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선출직공직자들은 법적인 조언이나 지원을 받기 위한 비용 지출 시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지 않고, 안정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선출직공직자 및 후보자들이 법률적인 조언이나 지원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로써 정치자금의 합법적인 사용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며, 정치활동을 위한 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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