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정치자금 내역 상시 공개 및 지출증빙서류 사본교부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서를 인터넷에서 상시 공개하도록 함. 2. 모든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하게 함. 3.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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