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정치자금 회계보고자료 열람기간 연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해당 법안은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범죄의 단기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6개월로 연장합니다. 3. 이를 통해 누구든지 선거나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은 현행법에서 열람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들이 선거나 정치자금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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