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중대재해 발생 시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 가능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고발생지역의 관할 관청만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해당 업체가 사업등록을 한 지역의 관청에서도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사전조사와 처분지연을 줄여 건설사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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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촉진 및 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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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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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PF대출 보증 지원 확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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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
민간건설 공사에도 전자대금 지급 의무화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 시행사 대상 PF대출 보증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중ᆞ소규모 공공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가입 의무화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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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내 준법감시인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발주자의 책무 확인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전산화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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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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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벌과 배상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소규모 전문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수주 제한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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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명예지도원 도입 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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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평가 위탁기관 일원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하도급계약 변경 시 지급보증서 추가 교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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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차단과 처벌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유도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남북간 건설산업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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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의무화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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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으로 5명이상 사망시 건설업 등록말소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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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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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탄소발자국 표기 의무화 법안으로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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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계약금액 변동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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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
불법 재하도급시 영업정지처분만 가능케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1인
불법적 건설근로자 고용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8인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범위 조정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4인
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상생협력관계 평가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1인
건설공사 발주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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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정성 확보 및 불법행위 금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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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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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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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임금 자재 대금 체불 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한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건설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
건설ㆍ부동산 분쟁 통합 조정을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20인
입찰비리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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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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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출자 법인 건설공사 하도급 보호 강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6인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민간건설공사 대금 지급절차 개선 및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종합-전문 공사 영역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입찰비리 삼진아웃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 진출 제한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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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수급인 하자담보책임 명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5인
불법하도급 방지 및 처벌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탄소저감 건설자재 사용장려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무등록 알선 근로자 고용 금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건설산업 입찰담합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건설공사 하자 담보책임 기간 명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관급공사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의무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건설분쟁 조정 효율화를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건설 현장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약자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등12인
민간 건설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퇴직공제부금 적용 기준을 총공사금액으로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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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2인
부실시공시 강력처벌 및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수급인의 회생절차 신청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공공계약 시 직불시스템 사용시 지급보증서 발급면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건설기술인 미배치시 건설사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건설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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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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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0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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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제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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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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