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불법적 건설근로자 고용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8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유료 직업소개업자를 통해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위의 규정을 어겼을 때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불법적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현장의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고용 관행을 줄이고 건설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건설업계 내 정당한 고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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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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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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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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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공사에도 전자대금 지급 의무화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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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 가능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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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부동산 사업장 시행사 대상 PF대출 보증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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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ᆞ소규모 공공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가입 의무화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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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내 준법감시인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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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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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명예지도원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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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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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평가 위탁기관 일원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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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유도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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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하도급시 영업정지처분만 가능케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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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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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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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자재 대금 체불 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한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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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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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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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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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출자 법인 건설공사 하도급 보호 강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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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대금 지급절차 개선 및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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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 건설자재 사용장려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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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알선 근로자 고용 금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건설산업 입찰담합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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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 담보책임 기간 명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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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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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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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적용 기준을 총공사금액으로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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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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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시 직불시스템 사용시 지급보증서 발급면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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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미배치시 건설사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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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0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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