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찰청장의 임명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 2.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강화함. 3.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양경찰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해양안전과 수산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선택 과정에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책임있는 해양경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0인
소방청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3인
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5인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46인
인사청문 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의 직접 자료 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기한 연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0인
허위진술 처벌 및 자료제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5인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20인
인사청문 실효성 제고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공직후보자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20인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3인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인사청문자료 개인정보 삭제 금지법
황희의원 등 14인
인사청문회 허위 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당선인을 당선자로 변경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4인
인사청문 기간 연장 및 허위 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6인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기간 연장 및 자료제출 요구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등13인
자료제출 의무화로 인사청문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방심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6인
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로 신뢰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2인
공직후보자 답변시간 보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통계청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통계 데이터 처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인사청문기간 연장 및 사전검증보고서 제출로 직무능력·도덕성 검증과 후보자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3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2인
국가보훈처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무위원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주요 4개국 대사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9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
이양수의원등15인
국가안전정보처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1인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2인
국민권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을 위한 법안
김용만의원 등 35인
위원회 질의 방식 선택 자율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공직후보자 청문회 불출석·자료제출 거부 방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35인
공직 윤리·역량 청문회 분리 개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권성동의원 등 16인
인사청문 대상자의 고지거부 제한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공직 역량·윤리 청문회로 분리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2인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5인
특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 보완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0인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특위 위원 정수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객관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원칙적 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원칙적 공개)로 분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7인
인사청문자료 제출거부 금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4인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공직후보자 의사 반영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21인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군 최고위급 인사청문회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과 질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를 금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3인
인사검증 강화 및 청문회 이원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인사청문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결과 제출 의무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4인
진실·화해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1인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허위제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예비심사소위 설치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