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국민권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을 위한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변경됩니다. 2. **위원회의 역할 증대 강조**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고충처리, 행정심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3. **청렴성 검증 강화** - 기관장의 청렴성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수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반부패 기구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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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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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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