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임대사업자 부담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4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관리비 예치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예치금을 부담하도록 변경됩니다. 2. 이는 공공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 법률안 제51조제6항에 신설되며,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인 임차인들에게 더욱 공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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