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제주행정시장 예고제 도입 및 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시장 임명방식의 변화: 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지방선거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권고안을 기반으로 도의회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를 강화하며, 행정시장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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