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제주예술인·특고직 고용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제주특별법에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요건과 출산전후급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제주지역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이 법률안은 제주지역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계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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