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소비자 결정 방해행위 금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의 비합리적인 판매방식 금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 즉 '다크패턴'을 사용하여 소비자 결정을 방해하는 사업자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소비자 권익 강화: 소비자의 독립적인 구매결정을 존중하고,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비합리적인 판매방식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3. 벌칙규정의 강화: 비합리적인 판매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벌칙규정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소비자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합리적인 판매방식을 방지하여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좀더 공정한 거래환경에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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