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비위 교원 원로교사 우대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공무원 중에서 교장이나 원장이 교사로 근무하고 싶어도 원로교사 자격 요건이 미비하여 특별한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나 비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있는 교장이나 원장에게도 원로교사 우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그러나 교장이나 원장, 원로교사가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도록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 징계 처분을 받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로교사 우대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이러한 개정은 원로교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교 내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장이나 원장으로서의 업무 임기가 끝나도 교사로 근무하고 싶은 경우, 원로교사로서의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징계나 비위와 같은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우대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공무원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교 내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26인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설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교원의 정치적 활동 자유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4인
우수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한 정년 연장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6인
입시부정 저지른 교육공무원 처벌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아동성범죄 교원 신속 직위해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학기 중 타 공무원 임용 시 교원휴직 제한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대학 교수 등의 의견서 작성 내역 신고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학생의 투표권 비율을 50%로 높이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대학 교원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교육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외국대학 교원 겸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3인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아동학대범죄 행위자 추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1인
교사 임용후보자 자격상실 규정 보완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교육전문직원 자격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공모교장 경력 제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원로교사 의무적 우대 규정 삭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2인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감 교육전문직원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등10인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감 교육전문직원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폭력 행위 교사 즉시 배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복직 심의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교원의 직무수행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 추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3인
아동학대 범죄 저지른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강화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교육공무원 국내연수휴직 기준 통일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정신적 건강 문제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학 내 학생위원 참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채용·편입학 비리 교원 징계시효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1인
대학 교원 부정행위시 임용취소 등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2인
정신질환 교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다자녀 교육공무원 특별승진 및 정년 연장법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교원 정신적 어려움 대처 및 보호 강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교육공무원 임용권 위임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장애인 교원 연수 참여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교육공무원 인사·채용시 성별 균형 참여 의무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2인
교원 정치중립의무 위반 시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1인
정신장애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만 나이' 표기 법률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연구부정행위 교육공무원 징계시효 10년 연장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교사임용후보자 자격상실요건 명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1인
대학내 성폭력 피해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4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 확인절차 효율화
권인숙의원 등 13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성 비위 교원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3인
교원 정신질환 심의체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효율적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신 질환 교원의 직무 적합성 판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9인
정신질환 교원 신속한 휴직 요청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8인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총장직선제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 사기죄 처벌시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등11인
교육공무원 자기개발휴직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느 장학관 신설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정신질환 교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성 비위 교원 복직 시 학급 담임 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9인
대학의 장 후보자 선출 시 투표반영 비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
교육공무원 연수 교재비 지원 조례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3인
교육공무원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1인
자율학교 교장 공모 자격 강화 및 재임 횟수 제한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유ㆍ초ㆍ중등교원 선거 출마 조건 완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