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교육공무원 임용권 위임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교육공무원 임용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일부 위임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일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교육정책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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