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8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소송 지원 및 스토킹범죄를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소송에 휘말렸을 때 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교원의 금전적과 정신적 부담을 경감. 2. 스토킹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여 스토킹받는 교원에 대한 보호 강화. 3. 이는 교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교권 침해 방지 및 교사 인권을 보호하려는 조치임을 밝히며, 근래 일어난 교권 침해 사건들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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