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기부금 손금산입 확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율 인상: 현재의 20%에서 25%로 인상 2. 중소기업 지원: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현재의 20%에서 15%로 법인세율 인하 3. 탈세 대응: 해외 소재 자회사의 연결과세 법정비중을 현행의 25%에서 50%로 높임 이 법안은 국가의 재정 안정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세를 조정하고, 탈세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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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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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및 구간 단순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법인세 감세를 환원하고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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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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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완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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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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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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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특례 신설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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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거래의 자본거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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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세율국 해외자회사의 배당 환류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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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비수도권 법인세율 차등적용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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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득세 신설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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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탈세 방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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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 법인세 인하를 통한 균형발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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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체육단체 후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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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이중과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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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시장가액평가를 통한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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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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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소재 법인 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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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인상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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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혁 국제회계기준 조기적용 기업 특례 부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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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법인세율 적용으로 기업 지방 이전 유도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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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 이익잉여금 익금 산입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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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합리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1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비업무용 부동산 추가 양도세 인상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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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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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을 25%로 복구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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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을 기부금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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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차등 적용으로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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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세제혜택 차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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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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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등10인
법인의 부동산 단타 거래시 양도세 중과 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대안교육기관 기부금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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