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6
외국법인 자료제출 보완요구 및 경정청구 제재 강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법인이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지급자가 외국법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법인이 국세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당초 원천징수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확인하고, 해당 소득을 적절히 분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에 대해 경정청구한 외국법인이 국세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어, 국내의 정당한 과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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