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금지 강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 배우자 포함**: 현행법은 공직자 본인만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직자의 배우자도 금품 수수, 요구, 약속을 금지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2. **금품의 수수 금지 범위**: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대가성 여부에 관계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 **처벌 대상 확대**: 위반 시 처벌 대상도 공직자 본인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포함시켜, 법적 책임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하여,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고위공직자 병역부정청탁 처벌 강화 개정안
하태경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금지법안
한병도의원 등 15인
명절 기간 중 농·축·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 수수 허용 개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처벌 강화 법안
김용만의원 등 14인
명절기간 선물가액 별도 설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교도업무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4인
공직자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범위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 수수 규제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5인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 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6인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상시 조정 법안
정희용의원 등 50인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직무관련 경조사비 수수 금지 및 제재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통보절차 개선
박영순의원 등 13인
포털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어린이집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등18인
특별검사도 공직자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부정청탁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일원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등11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처벌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수사기관 부정청탁 신고 '송부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 직접 부과 법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익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4인
공적 목적 외부강의 규제 완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생산 농?축?수산물 수수금지 품목 제외 개정안
최승재의원등20인
특별재난지역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0인
뉴스제휴평가위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익명 대리신고 및 특별보호조치 등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우리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등10인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1인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벌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2인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도입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공직자 배우자 처벌 강화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
공직자 배우자 비리처벌 및 공익신고자 보호강화 개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포함 및 금품수수 금지 확대 법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설ᆞ추석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명절기간 내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2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