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악성 임대인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 회수 목적: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후 대신 지급한 임대보증금 등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됨. 2. 금융정보 접근 근거 마련: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금융자산(예금, 적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 3. 공적자금 회수와 자산건전성: 공사의 보증 여력 향상과 자산건전성 증진을 위해 공적자금을 적기에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체계 구축.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임차인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공사가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막고, 공적자금의 안정적 회수를 도모하여 주택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차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과장, 허위 광고 시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 제한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무주택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4인
원도심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0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정자본금 인상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0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를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금 보조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주택도시기금 전문가양성 교육훈련 삭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
개발부담금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계정에 귀속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25인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2인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비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23인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7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세금 변제 방기 임대인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정자본금 10조로 증액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자본 지원 확대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공공주택 출자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청년 및 신혼부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7인
공공주택사업 자본 지원 및 정비기금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주택구입규모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융자 추가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공공분양 공급촉진 및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1인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2인
경매송달 효력 신설로 채권회수 개선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0인
주거복지 증진 위한 이차보전사업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융자금 신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상습 채무불이행자도 공개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2인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7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조 자금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3인
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인 정보 제공 법안
권영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