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종합부동산세를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보급을 위한 정책에 종합부동산세를 활용함으로서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주택이나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부자세로 인식되고 있어, 이 세금을 주택 보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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