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수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유지계약 의무 변경**: 기존 법에서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위탁기업에게만 부과합니다. 2. **과태료 부과 대상 변경**: 기존 법에서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두 기업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만 한정합니다. 3. **수탁기업의 보호 강화**: 수탁기업이 거래상 지위 때문에 위탁기업에게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수탁기업의 보호를 보다 강화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수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더욱 안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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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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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산별 조합 미가입 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지원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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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거래 계약 전 기술자료 유용 방지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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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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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ᆞ교섭 시 기술자료 요구금지를 위한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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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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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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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시 금품수수 금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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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상생결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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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몰 운영근거 마련 및 구매실적 인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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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시 손해액 5배 배상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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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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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업협의회 법적 지위 강화 및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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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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