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하도급에 대한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특약 방지**: 현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여전히 그 특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특약 무효화**: 이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특약에 대해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공정한 특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원사업자가 불공정한 특약을 설정할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미리 방지하고, 수급사업자가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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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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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변동 시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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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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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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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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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1인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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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과 수급사업자의 비용 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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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부당약정 규정 강화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하도급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 설치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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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소송제기 시 소송중지 가능토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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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전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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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1인
효율적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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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무효화로 수급사업자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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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부당특약 제재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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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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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상승 시 하도급대금 자동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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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급금 의무화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추가 설치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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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시 소멸시효 중단 고지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
하도급 갑질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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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3인
하도급 거래 분쟁, 처분 후에도 조정 가능하게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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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탈취 방지를 위한 법안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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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건설공사의 하도급입찰·낙찰 결과 공개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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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근로자 임금 전용계좌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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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특약 제한 범위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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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 범위 확대 및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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