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하도급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의원을 포함한 11명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를 통해 다양한 시정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8부터 제24조의10까지 신설). 2.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현행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거래 질서를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고자 함. 3.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거래 질서의 개선을 도모하며, 원사업자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됨(제36조).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정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의를 통해 다양한 시정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호보완적인 원수급사업자 관계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전속적 거래제한약정 금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시·도지사에게 하도급 불공정거래 조사권 부여 법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제재완료 사건의 분쟁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입증책임 전환 법안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발주 물품제조하도급 대금연동제 도입 법안
양기대의원 등 11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재 강화 법안
민형배의원등10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광역지자체 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7인
위반업체 분할합병 시에도 시정조치 가능케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하도급 대금 연동제 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기술자료 유용방지 및 피해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공공분야 건설위탁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사용 의무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3인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소상공인 하도급 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인
원자재 가격변동 시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3인
하도급에 대한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법안
김성환의원 외 168인
표준하도급계약서 제ᆞ개정 절차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7인
하도급대금 합리적 결정 및 증액 근거 마련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중소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
위법 행위 시 분할·합병에도 시정조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28인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대금 조정 대행 협상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술탈취 손해액 추정 근거 마련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4인
지방 하도급 분쟁 해결을 위한 법안 수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5인
공정위 처분시효 기산점 명확화 및 시효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보장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부당한 특약 설정시 그 효력을 무효로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 법규 정비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5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9인
기술탈취 피해보상제도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4인
기술자료 인정요건 완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4인
하도급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6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피해지원 기금 신설 법안
김경만의원등11인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1인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원재료 외 노무비, 경비도 연동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과 수급사업자의 비용 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부당약정 규정 강화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하도급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 설치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부당한 특약 설정 시 무효임을 명시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기술탈취시 손해액 10배 배상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3인
공정위 조사 방해 시 처벌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5인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소송제기 시 소송중지 가능토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까지 하도급법 적용확대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0인
하도급 거래 전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8인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효율적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기술탈취 피해 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공정한 소송 구조 마련 법안
김남근의원 등 33인
기술탈취 소송 시 공정위 자료 활용 가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1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기술탈취 손배소송 시 손해액 추정제도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침해행위 금지청구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부당특약 무효화로 수급사업자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부당특약 제재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공급원가 상승 시 하도급대금 자동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8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수급사업자 범위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급금 의무화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추가 설치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공정위 신고시 소멸시효 중단 고지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
하도급 갑질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기술탈취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3인
하도급 거래 분쟁, 처분 후에도 조정 가능하게 하는 법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을 위한 대기업 규정 확대법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기술자료 유용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민간하도급 대금 적기보장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기술자료 탈취 방지를 위한 법안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종합심사낙찰제 건설공사의 하도급입찰·낙찰 결과 공개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0인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원자재 가격 변동시 납품단가 반영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등10인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하도급업체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손해 입증 지원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하도급대금 적정성 보장 및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수급사업자 대금 보증 강화 및 직접 지급 요청 법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납품대금 조정 여부 확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3인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노무비 변동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의무고발요청 자료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4인
부당 하도급 거래 손해배상 강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하도급 근로자 임금 전용계좌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부당한 특약 제한 범위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원자재 가격 상승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 범위 확대 및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재하도급 행위 원칙적 금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하도급 대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1인
기술탈취시 10배 손배소 및 손쉬운 소송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로부터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
국외 하도급 거래에 법 적용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국외사업자 포함 및 역외적용 규정 신설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국외행위도 국내시장에 영향 시 하도급법 적용 개정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로 공정성 제고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하도급대금 조정 범위 확대 및 특약 무효화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