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하도급 근로자 임금 전용계좌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임금으로 지급할 대금은 다른 대금과 분리하여 하도급사업자의 임금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2. 하도급사업자는 임금 외의 용도로 지급받은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주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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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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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적 거래제한약정 금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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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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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완료 사건의 분쟁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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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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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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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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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하도급 대금 연동제 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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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유용방지 및 피해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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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건설위탁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사용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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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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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하도급 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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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변동 시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3인
하도급에 대한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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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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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제ᆞ개정 절차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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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합리적 결정 및 증액 근거 마련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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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 시 분할·합병에도 시정조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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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 시 대금 조정 대행 협상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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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손해액 추정 근거 마련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4인
지방 하도급 분쟁 해결을 위한 법안 수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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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시효 기산점 명확화 및 시효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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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 법규 정비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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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피해보상제도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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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등16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피해지원 기금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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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보장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원재료 외 노무비, 경비도 연동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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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부당약정 규정 강화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하도급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 설치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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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
기술탈취시 손해액 10배 배상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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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소송제기 시 소송중지 가능토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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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까지 하도급법 적용확대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0인
하도급 거래 전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8인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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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소송 시 공정위 자료 활용 가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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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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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손배소송 시 손해액 추정제도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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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무효화로 수급사업자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부당특약 제재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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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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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상승 시 하도급대금 자동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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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급금 의무화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추가 설치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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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시 소멸시효 중단 고지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
하도급 갑질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기술탈취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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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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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유용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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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탈취 방지를 위한 법안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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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건설공사의 하도급입찰·낙찰 결과 공개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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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적정성 보장 및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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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대금 보증 강화 및 직접 지급 요청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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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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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 여부 확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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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특약 제한 범위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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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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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 범위 확대 및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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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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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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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 포함 및 역외적용 규정 신설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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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1인
하도급대금 조정 범위 확대 및 특약 무효화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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