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위험 물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탁송품 운송업자에게만 부여되었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를 **실제로 국내 배송을 수행한 자**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운송업자가 배송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상세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정확한 배송 정보**가 세관에 전달되도록 개선했습니다. 2. **위탁 배송 시 정보 공백 해소**: 최근 탁송품 운송업자가 국내 배송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 누락 문제**를 해결합니다. 앞으로는 배송을 수탁받은 업체가 **물품이 실제 전달된 주소지**를 직접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됩니다. 3. **위험 물품 반입 관리 체계 강화**: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는 마약 등 불법 물품 유통을 추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확한 배송지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약류 등 위험 물품에 대한 위험 관리와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은 탁송품의 실제 배송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마약류 등 위험 물품의 국내 반입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외직구 명의대여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수출입기업 지원 및 해외송금 검증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등10인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6인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항공 및 MRO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확대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여행자 휴대품 농축수산물 관세 감면 연간 한도 신설 법안
윤재갑의원등10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약품 관세 면제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9인
철강 원자재 관세 인하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국가재난 시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면세점 특허 갱신 횟수 제한 폐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탄소중립 대응 및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마약류·유해물품 은닉 의심자에 대해 세관공무원의 신체검색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개별 법률상 수출입 제한시 통관고시 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2인
국제거래가격 인정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7인
보세구역 특허 시 위험물·유해화학물질 허가 의무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2인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항공기의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를 2028년까지 면제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자원안보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수입품의 관세를 면제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할당관세 조정 및 농수산물 보호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납세의무자 가격신고 의무 강화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동일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9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용의약품 관세면제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축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문학관 연구·교육용 수입물품 관세감면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의무이행 조건부 통관물품 현장조사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비경쟁 철강 부원료 관세 폐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2인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 통관보류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할당관세 도입 시 국내 피해 대책 마련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천연가스 수입 무세 적용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감사원 심사청구 기간 경과 시 행정소송 가능토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특송화물 수출지원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30인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보세운송 관리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고액 관세포탈범죄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농가 보호를 위한 관세 조정 절차 강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항공기 부분품 관세면제 유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7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탄력관세 대상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타인 명의 사용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철강 부원료 무관세 적용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에서의 이용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면세 공장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4인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 차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핵심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자주개발 에너지·자원 관세를 면제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항공부품 관세 면제를 2029년까지 유지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명의도용 및 명의대여자 형량 동일화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면세점 사업 피해 시 특허수수료 감면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항공정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장애인 스포츠 용품 관세 면제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6인
수입물품 과세 평가 시 환률 조정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통관고유부호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4인
보세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부당이득 징수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번식용 말도 무관세 대상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관세 과세환율 기준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국가관세망 운영·관리를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법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법안
박수민의원 등 13인
면세점 송객수수료 제한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지방세 체납자도 수입품 압류 가능하게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특허보세구역 명의대여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0인
반덤핑 조치대상과 동종물품 부과대상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