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공개된 지식재산권만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국가에서 지정한 산업 및 방위 기술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2.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 영업비밀 등의 유출 피해가 빈번하나, 세관에서 이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했습니다. 3.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한 산업기술,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 범위에 포함하여, 국경에서의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 경쟁력을 보호하고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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