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위장수사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적 규정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장수사의 명확화**: 법안은 '위장수사'와 '잠입수사'를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 명시적으로 이러한 수사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범죄 유발과 기회 제공**: 기존 대법원 판례는 '범의유발형 수사'와 '기회제공형 수사'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분을 실무에서 적용하기 쉽게 만들고, 수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요건과 범위를 제시합니다. 3. **잠입수사의 필요성**: 마약 유통 조직이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직의 상선(총책)을 체포하려면 수사관이 직접 조직에 잠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잠입수사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 유통 조직의 상선을 잡기 위해 필요한 잠입수사와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수사를 효과적이고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 유통 범죄의 줄이고 사회적 안전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마약류 도매업·대마재배 허가권자 변경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타인에게 몰래 마약 투여 시 처벌 및 피해자 치료지원 법안
민형배의원 등 15인
교정시설 및 국방부 내 마약류 처방 통합 관리 법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마약류 취급내역 경미한 오류 처벌 완화 및 조제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미기입 처벌 근거 마련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1인
마약류범죄 예방을 위한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법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마약 예방 및 중독자 관리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업무정지기간 중 마약류 취급시 취소근거 마련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1인
마약투약사범 재범시 필수 치료보호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타인에게 마약투약시 형벌 강화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하수역학 마약류 조사 결과 공표 의무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마약류 가해자 가중처벌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법 제정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7인
의사 처방 시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확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9인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원료물질 변경승인 절차 마련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1인
원료물질 복합제에도 기록의무 부과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1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용 국가부담 확대법
최연숙의원 등 10인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마약 강제투약 가중처벌법 신설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사 셀프처방 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마약류 불법장소 제공업소 행정처분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오남용 예방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타인의사 반해 마약투약·제공시 처벌 강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적용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마약류 행정상 강제처분의 적법절차 준수와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임시마약류 검사기법 개발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위장수사 법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마약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위장수사 도입 법안
박준태의원 등 13인
마약류 대책 강화 및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4인
청소년 보호 및 마약범죄 예방 강화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마약류 중독 판별시 치료보호 요청 가능화 법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10대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마약 강제 투여 가중처벌법 제정안
유경준의원 등 15인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마약류 정지처분 시 심평원 통보의무 신설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불법마약류 제조정보 차단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마약류불법유통근절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마약류사범의 재범 방지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법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 및 사회재활사업 운영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마약성 진통제 처방·판매 절차 강화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마약류 처방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마약류 허가기준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
군수용 마약류, 의사ᆞ약사만 관리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국가지원 확대법
임호선의원 등 11인
마약류 반품 시 양도승인 절차 폐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마약류 표시 광고 규제 강화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마약 유통 방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신종 마약류의 신속한 단속을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타인에게 마약 투약 처벌 및 치료 법안 마련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마약류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공무원 제외법
강선우의원등11인
미성년자 대상 대마수수 및 제공 처벌강화법
서영석의원 등 12인
마약류 위반 행위 시 폐업 신고 제한 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사용 시 승인절차 간소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미성년자 상대 마약투여·제공 가중처벌법
서영석의원 등 13인
대마초의 수지를 대마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등10인
중첩 처벌 방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2인
신속한 마약류 게시물 차단을 위한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 신청 주체에 법원 포함 법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마약류 처방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마약 몰래 투약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마약류 검사 허용법
인재근의원 등 10인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실시 시 업무정지명령 가능화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치료보호기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2인
마약 관련 범죄자에게 교육 의무화하는 법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마약유통 범죄 예방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8인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위장수사 법안
강준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