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원료물질 복합제에도 기록의무 부과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법적으로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러한 물질의 수출입, 제조, 거래 등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의무화를 명시함으로써 불법적인 마약류 제조를 방지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원료물질 복합제(여러 가지 원료물질이 섞여 있는 제품)에 대해서 현행법에서는 명확한 규제가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일정 농도 이상의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도 기록의무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원료물질의 불법 사용과 마약류의 제조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통해 마약류의 불법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법적 틀을 보완하여 원료물질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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