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
마약 강제 투여 가중처벌법 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약을 사용하게 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이러한 행위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협박, 금품 갈취, 성범죄 등의 이차적인 범죄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3. 특히,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미성년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을 이용한 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여 사회 전반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취약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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