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위장수사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는 규정 마련: 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이러한 수사 방식을 마약류범죄에도 적용함으로써 수사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2. 마약류범죄의 특성과 국제적 대처 방안 반영: 마약류범죄는 특히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추적도 어려운 범죄 유형이므로, 미국과 독일 등 다른 국가들에서 도입한 위장수사의 방식을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마약류범죄 차단을 위한 수사권 강화: 잠입수사 등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이 법원을 통해 이뤄져 수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개선하고 마약류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범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범죄자의 양산을 막으며, 사회 전반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수사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마약류범죄를 차단하고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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