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중대재해 사건 합의부 심판규정 삭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사건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에서 심판하도록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중대재해 사건은 인명 피해가 크고 관련 쟁점이 많아 중요 사건을 다루는 합의재판부가 심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중대재해 사건을 합의부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합의부가 이러한 사건을 다루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 사건이 갖는 중요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리를 위해 합의재판부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써 사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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