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양형위원회 위원구성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인원을 4명으로 늘립니다. 2. 현재 양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3. 이를 통해 양형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상식을 더욱 반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양형되고 객관적인 판결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법원의 판결이 국민들의 상식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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