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항만 유지보수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법률개정안은 도로 유지보수나 기존 시설의 보수ㆍ개량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특히 항만의 경우,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계속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항만 유지보수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외규정을 마련하여 항만시설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항만 유지보수와 같은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ㆍ개량 등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국가재정 지원규모에 상관없이 효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와 개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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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제도 법제화 및 청년 참여 보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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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시 제재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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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구조조정 및 부동산 PF 부실 대응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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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재추계 의무 도입 및 보고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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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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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2인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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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9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7인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기금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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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중기사업계획서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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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득안정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농어촌주민기본소득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인문사회학술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 법적근거 마련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비수도권 건설사업 예타 시 지역균형발전평가 가중치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이소영의원등13인
철강산업 탈탄소 전환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재무제표 작성 오류 방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추가경정예산사업 성과발췌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3인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2인
재정지출 시급성 기준 추가 및 감면율 의무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
탄소중립이행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규정 개정안
이수진의원등10인
소상공인 피해회복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민간투자형 SW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첨부 의무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2인
노후거점산업단지 발전기금 설치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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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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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ᆞ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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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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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0인
사회적경제 기금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4인
수도권 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청년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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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산업 협력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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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등12인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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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0인
반도체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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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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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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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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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0인
재정지출 증가율 산정 시 물가와 성장률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4인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통신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예비비 사용내역 국회요구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국가채무비율 감소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35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
코로나19 대응위한 사회연대특별세 도입 법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해양레저특구 조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
특허청 특별회계 예외 규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1인
「지방교부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심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및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해양방산수출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공공보건의료시설 예타 면제 및 복지부장관 타당성재조사 실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타 대상 기준액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5인
철강산업의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철강산업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4인
인구변화 반영한 재정계획 수립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세계잉여금 사용계획서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예결위에서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심사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7인
인구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불법 어업 벌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2인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교통 유발 수요 분석결과를 평가에 포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4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외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예산요구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5인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출판문화산업 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사회정의 확립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세대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기금운영 시 사회책임투자요소 고려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7인
탄소세 신설 및 탄소세배당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등11인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7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금 신설 법안
성일종의원 등 14인
접경지역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4인
공공보건의료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장애평등을 위한 장애인지 예산 도입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35인
농촌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초과수입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6인
초광역권 사업 예비타당성 가중치 부여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3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접경지역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예타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3인
첨단조선업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
이언주의원 등 19인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 시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3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6인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예타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1인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 및 장기 전망 유연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수도권 소음피해지역 예타 분석 의무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농업 공익적 가치 보호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독립기관 예산조정 사전동의 규정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9인
초과이득공유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국가첨단산업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4인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2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4인
예산안 제출 시기 조정으로 세수 예측 개선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보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세수추계 오차 대응을 위해 세입예산 재추계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예비비 사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1인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규정 삭제 법안
박정의원 등 11인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인구 증감 전망 반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7인
국민참여예산제도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3인
평화안보분담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7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액상향 및 지역균형발전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법률로 정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가 R&D 예산 편성 시 과기부장관과 협의 의무화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2인
노후 산업단지 주민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3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완화 및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국가재난관리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27인
감염병 대응 시 세계잉여금 추경 우선 사용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
대규모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위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광역교통시설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0인
인권·환경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기후변화 적응 예산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6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명칭 변경 및 연장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6인
국민 참여형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교통인프라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 가중치 부여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필수의료육성및지역의료격차해소지원관련 회계설치추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8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6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4인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외 168인
감염병 대응 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 예타 면제 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5인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예비비 사용 계획 국회 제출 의무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원전오염수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38인
전문기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피해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등11인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동반성장기금 법안
김경만의원 등 19인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6인
돌봄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방사성오염수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6인
농어업 재해대책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9인
돌봄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국가 예산 근거인 세수추계 모형 공개 의무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한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예비비 규모 확정을 통한 예산 심의 효율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추모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7인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자체 국고보조금 등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등10인
인구 감소 대응 예산 체계적 분석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29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23인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법안
전진숙의원 등 25인
기후변화 영향 평가 의무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5인
암 및 희귀질환 치료 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저출산 대응 기금 예ᆞ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