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포함합니다. 2.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이 조치는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역특성 맞춤형 자치경찰 교육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경찰 고위직 인사 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가정폭력·스토킹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등범죄 수사 경찰관 전문교육 의무화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경찰청장 등의 임기 보장과 치안 행정의 안정을 위해 연령정년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경찰대외부총장임용시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가능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2인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추가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경찰·일반직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차별 해소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에서 이관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장학지원 특별임용조항 삭제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3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시 국가경찰위 등 심의 의무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명예퇴직 특례 신설 법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경찰청장 인사권 독립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경찰 공무원 인사제청권 이관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찰관의 마약 검사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경찰마약검사 의무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임용 시 음란물 유포 범죄 경력 조회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시험출신별 시보임용 차별 해소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
경찰청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등10인
기후 적합한 복식 착용 허용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
경찰 인사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총경 이상 경찰임용 심의절차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의 불법체포 등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법안
이형석의원등10인
경찰공무원 승진예정자 순직 시 2계급 특별승진 법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경찰청장ᆞ해양경찰청장 임기보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8인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김웅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의 고위험직무 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경찰총수 권한강화 및 위원회 심사권한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8인
경찰관 마약검사 실시 의무화 법안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경찰 인사권 독립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근속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4인
경찰공무원 정치관여 금지의무 부여 및 형량강화 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 정년 연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