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공동주택 근로자 갑질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근로자, 예를 들면 경비원 등에 대한 폭언, 폭행 같은 신체적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2.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3.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을 통해 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개선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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