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내에서 층간소음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응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 층간소음의 측정 및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층간소음 측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3. 층간소음 관리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시·도지사가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관리단지'에 표창이나 상금을 줄 수 있게 함으로써 좋은 예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입니다. 4. 국가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공동주택의 보수, 개량, 소음 저감 재료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재택근무의 증가로 인한 층간소음 민원이 많아진 상황에서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자치적인 대응과 협력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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