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7
국립묘지 안장 시 배우자 유골 외 위패도 허용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안장대상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합장 안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안장대상자의 유골과 함께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도 합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범죄를 범한 사람들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중 군인·군무원 등이 유사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군인·군무원 등이 군형법 상 유사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안장대상자의 유골과 함께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도 합장이 가능하게 하고, 유사 범죄를 범한 군인·군무원 등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가족의 안장 편의를 증진하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집회·시위 금지 등 법안
신동근의원등10인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무기 연구·개발 중 폭발 위험 직무로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3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6인
국립묘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11인
국립묘지간 이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5인
국군포로 참전용사 특별예우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립묘지 안장사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법안
송옥주의원등12인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2인
경찰ㆍ소방공무원 안장 규정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군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법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묘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소방·경찰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5인
국립묘지 내 이장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국립묘지 훼손행위 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등11인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사실 알리기 위한 개정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경찰·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근무자 호국원 안장 대상 포함 법안
김교흥의원등12인
국립묘지 이장 범위 확대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국립묘지 시설 경관ᆞ환경 개선 및 국가원수 묘역 명칭 일원화 법안
김병욱의원 등 15인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개정안
김용판의원 등 16인
부모와 합장 허용으로 충의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주국립묘지를 국립현충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개정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국립묘지 인근 거주 보훈대상자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립묘지 훼손행위 및 경내 집회·시위 금지법
윤창현의원등10인
6·25 참전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현충원 안장 대상 포함 개정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경찰,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특수임무유공자 안장 기준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4인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국립묘지 안장대상 생전결정 신청요건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등26인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간인도 현충원 안장 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헌정회 회원 추가를 위한 개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순직 소방공무원 안장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국립서울현충원 관리 권한 보훈처로 일원화 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4인
경찰ㆍ소방공무원 안장 자격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3인
보국훈장 수여자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케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립서울현충원 관리 권한 보훈부로 일원화법
윤한홍의원 등 11인
애국지사 유족의 묘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권 보훈처로 이관하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민형배의원등10인
경찰·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4인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포함 개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친일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경찰ᆞ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등13인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정안
김성원의원등10인
고엽제 환자 사망 시 국립호국원 안장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1인
국립묘지 안장 후 결격사유 발생시 이장 의무화 법안
윤영덕의원 등 36인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국립묘지간 이장 가능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5인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재난·응급의료 헬기로 인한 사망 의료인 포함 법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국립묘지 내 집회·시위·훼손 금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애국지사도 배우자 유골을 묘에 안장 가능토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